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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기 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국가배상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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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quirements and Scope of Police Officers' Access to Guns - With Emphasis on National Reparation Law Precedents -

곽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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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Study on Requirements and Scope of Police Officers' Access to Guns - With Emphasis on National Reparation Law Precedents - Kwak, Young-Kil While on duties, police officers increasingly encounter situations to which they have to respond with weapons. However, they are reluctant to use guns due to court decisions that excessively restrict police officers' access to guns. In Korea, the judiciary tries to see if access to guns is the last resort in controversial cases. In addition, it requires police officers to target lower body. It even go as far as to rule against police officers who shoot a suspect in the leg. In these regards, I have a good reason to question by what it judges the legitimacy of access to guns. It is stipulated in the Performance of Police Functions Act that police officers may access to guns on such ambiguous conditions as 'for considerable reasons' and 'to some appropriate extent after considering circumstances throughly'. Therefore, it's important to know what those conditions mean in specific cases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precedents. In this paper, I will criticize the way the judiciary interpret the legitimacy of access to guns and study the judiciary's view of access to guns through the analysis of precedents.

한국어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의용군으로 활동하다 월북한 A는 조선노동당 중앙당 연락국 소속 대남간첩으로 동료 무장간첩 B, C와 함께 남파되어 1966.5.18. 02:00경 경남 진양군 소재 자신의 동생 甲의 집에 나타났다. 그 중 B는 이 집 헛간에서 망을 보고 A와 C는 큰방에서 甲을 비롯해 모친 D, 또 다른 동생 E 등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때 첩보를 접하고 급거 출동한 경남경찰국 진주경찰서 정보계장 경감 乙이 지휘하는 경위 丙 등 18명의 무장경찰 수색반원이 甲의 집을 포위, 압축해 들어갔다. 그 중 경위 丙은 이들이 간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캄캄한 밤중에 기어서 큰방 앞마루 위로 올라서서 문구멍으로 방안의 동정을 살피던 중 마루에 놓인 물그릇이 발에 차이고 말았다. 이에 丙은 간첩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낌새를 알아차렸을 것이므로 더 이상 동정을 살필 겨를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선을 제압하여 간첩을 체포하기 위하여 방문을 여는 동시에 손을 들라고 소리치며 뛰어들었다. 이에 A는 丙이 뛰어든 방문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 뒷문으로 도망치고 C는 丙에게 달려들어 서로 격투가 벌어졌고, 밖에 있던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전개에 입각, 이들을 무장간첩으로 단정하고 위험이 절박함을 느낀 나머지 일제히 방안을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甲이 총탄에 맞아 하반신 불구자가 되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1. 총기사용의 요건
  2. 총기사용의 한계
 III. 관련 판례 분석
  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2. 판례 분석
  3.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곽영길 Kwak, Young-Kil. 청양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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