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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in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ccess to public elementary school and process of education. This article presents in-depth case study in four reg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r not the accessibility of schools is equitable on the basis of socioeconomic status of resident populations. Spatial inequities in access to school were substantial and varied by region. Especially accessibility of elementary school in rural area is poor owing to closing of school. The school service which is provided in the region(Gangnam-Gu) where the residence’s social-economic status high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regions(Kwangjin-Gu, Chongju-Si, Boeun-Gun)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공립 초등학교의 학교 간 교육환경의 차를 학교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의 과정 측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지역에 따라 학교 간 교육환경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 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지역의 통학여건도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폐교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여건 악화와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강남구 사례 초등학교에 비해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광진구·청주시·보은군 사례 초등학교의 경우 공교육 서비스가 과소 공급되고 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여건을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