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Korea, the regions didn’t form as the result of the socio-cultural identification process, but a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to support the economic growth of the developmental state. 2. Regional innovation systems has not been introduced as a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of region, but as one of the national Agenda. 3. Even though the necessities of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were increas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in Korea didn’t guarantee the civil participation. 4. The institutional changes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he power of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5. In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e conflict betwee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 regions has been revealed.
한국어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제시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이론적으로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과 연결되어 있으나 이전 제도적 배열(발전국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시민참여의 부재, 광역자치단체의 권능 강화,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양상, 재원확보 부족 등의 문제들을 내포함으로써 새로 형성된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목차
1. 서론
2. 제도 형성 배경
1) 경로의존성: 이전 제도적 배열
2) 국가와 지방의 대응양식
3. 제도 형성 과정
1) 새로운 제도의 형성
2) 제도 형성 과정의 특성
4. 나오며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