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research puts a goal to derive a new policy in Korea from a tenant partic-ipation support in foreign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In the policies of USA, England and Scotland, tenants are assumed as a subject of problem solving, tenants are offered substantial power and resources by government and landlord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utilized for empowering tenants. As a result, it was shown to have to consider establishing tenants participation plan, supporting tenant organizations through bidding and tenant empowerment by utiliz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activating tenant participation in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한국어

이 글은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참여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등의 임차인 참여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시사점으로서 임차인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임대사업자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민간단체들을 활용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임차인 참여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참여계획 수립, 공모사업을 통한 임차인조직 지원, 민간단체를 활용한 임차인의 참여역량 향상을 주요 정책과제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