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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관련한 관할권적 쟁점 : 현행체제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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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al issues on Applying International Criminal Law to Peacekeepers : current mechanism and its limitation

오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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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SOFA에 의한 파견국의 관할권행사 : 일차관할권
 III 접수국 또는 보편관할권에 근거한 제3국의 관할권행사 : 이차적 관할권
 IV. ICC에 의한 관할권행사 가능성
 V.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오미영 Mi Young Oh. 동국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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