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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eath investigation is medical procedure and criminal procedure that is consists of a thorough examination of a corpse to determine the cause and methods of death, any disease or injury that may be present. It is usually performed by medical examiner and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Curr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have many problems. Example for, first, there are heavy burden to pathologists of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Second, almost local governor don't exercise about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authority. Thus, prosecutors have to many decisions about judicial death investigation authority. Consequently, these vicious cycle is repeated. Third, there is not clear regulations about scope for judicial death investigation. It is cause of suspicious death arguments.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 in the Military is one of many arguments.In order to resolve these many issues, such as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eded. The measures include britain, the united states, japan's death investigation systems. First, the uniform act of death investigation is have to legislated. Second, death investigation agency is should be politically independent. And death investigation agency is should be separate from national investment agency. Third, management commission of death investigation agency is needed for management death investigation agency. The member of commission are consisted of lawyer, doctor, professor of medical school.Fourth, the member of 「death investigation agency」 are consisted of chief medical examiner, deputy medical examiner, local medical examiner. Fifth, the scope for death investigation is clearly legalized. Medical examiner is must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law. Also prosecutor can order to judicial autopsy to medic examiner. Sixth, medical forensic is established on medical school. Seventh, the bereaved families should be guaranteed the right to appeal about death investigation.

한국어

죽음의 원인 및 형상은 매우 다양하여 그 원인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의 검시제도를 거쳐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하여야만 유족의 고통을 풀어주고,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검시는 좀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 당위성이 발생한다. 현행 검시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법상 검시는 행정검시와 사법검시로 구분된다. 행정검시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자치단체장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상 변사체로 처리되어 검사의 지휘로 사법검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사의 업무 과부하, 국과수 부검의의 과중한 검시부담 등의 문제가 따른다. 이와 함께 국가검시기관이 수사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그 중립성과 독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검시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른바 의문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미국과 잉글랜드와 웨일즈, 일본, 그리고 스코틀랜드 지방의 검시관제도를 모델로 삼아 현행 검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첫째, 검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가칭 「검시제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다.둘째, 독립적인 검시기관의 설치를 주장한다. 검시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독립되어야 하며, 그 설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자치단체장 산하에 둘 것을 제안한다. 검시기관의 관리를 위해 검시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검시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의사, 법의학교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셋째, 검시기관에는 법의관을 둔다. 법의관은 수석법의관, 부수석법의관, 지방법의관 등으로 구분하며, 법의관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되, 일정한 사안의 경우 수석법의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둔다.넷째, 검시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체에 대한 당연한 검시책임을 가지며, 검시결과 범죄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수사기관 역시 검시가 필요한 사체에 대하여 법의관에게 검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섯째, 법의관의 양성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법의학전공과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문의의 전공과목에 법의학과목을 신설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법의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검시결과에 대한 유족의 항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