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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소고 -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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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per on Sex Offender Notification - Specifically on Child Sex Abuse -

허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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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아동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III. 아동성폭력의 현황
  1. 성폭력 신고 현황
  2. 성폭력범죄 입건ㆍ구속율, 피해자 수 및 최종심 현황
  3. 아동 성범죄 재법률
  4. 범행 지속 기간
  5.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연령
  6.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범행시간
  7.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결과
  8. 소결
 IV. 신상공개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제도 도입 배경
  2.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3. 현행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허영희 Huh, Young-Hee.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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