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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경찰권의 집권화 대 분권화 딜레마와 지방분권화 정책대응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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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Korea National Police's Dilemma of police power Centralized versus Decentralized and Local Decentralize Policy Reactions

김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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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서론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중요국가의 경찰권의 중앙집권화 대 지방분권화 정책의 제도적 고찰
  2. 경찰력의 중앙집권화 대 지방분권화를 논의하는 선행연구 검토
  3. 딜레마모형과 경찰권의 중앙집권화 대 지방분권화의 분석의 틀
 IV. 한국의 경찰권의 분권화 정책대응 분석
  1. 초기 경찰권의 분권화 정책의 비결정(non-decision 혹은 inaction)대응
  2. 민주당정권의 경찰권의 분권화 정책의 결정지연(procrastination)대응
  3. 최근의 경찰권의 지방분권화 정책대응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칠성 Kim, Cheel-Sung. 대구산업정보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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