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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xamines not only the basis and problems of censorship on broadcasting commercials in terms of Constitution, but the ways to improve the censorship in the coming digital era. The censorship of broadcasting commercials violates human basic rights such as the freedom of speech, rights to know, the right of property which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restricts freedom of corporate activities. Also, the current censorship system clearly violates the right to equality. There is no censorship on print, internet and home shopping channels. Lastly, the system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one of standards to discriminate whether general rules violates the human basic rights which has been guaranteed by Constitution. Although Korea is ranked within top 10 nations in terms of the size of advertising industry, the censorship is one of the reason why Korean advertising does not receive major international advertising award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e most desirable way to censor the broadcasting commercials is the self-regulation by the broadcasting companies and Korea Communications Deliberation Commission should regulate the commercials afterwards.

한국어

본 연구는 방송광고의 법적규제의 근거 및 문제점과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위헌성을 살펴보고, 또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방송광고 심의제도에 관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 그리고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 또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평등권에도 명백한 위배된다. 인쇄광고, 인터넷 광고 그리고 홈쇼핑방송 등에는 법적인 사전심의가 없다. 마지막으로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는 일반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별하는 기준 중 하나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우리나라가 광고 산업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광고들이 해외광고제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심의제도가 갖고 있는 규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송광고 심의방안으로써 사전심의는 해당 방송사의 자율심의로 이관하고, 사후심의는 광고업계 자율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