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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부 인구감소의 악영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6장 고령화ㆍ인구감소사회의 연금제도ㆍ의료제도의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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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무라 고우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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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작하는 글
 1. 연금제도의 평가와 제외국의 연금개혁
 2. 출생률 저하가 연금재정에 주는 영향
 3. 연금제도 개혁의 선택지와 개혁의 시산
  3.1.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
  3.2. 조세방식 기초연금과 보수비례연금(현행 후생연금)의 조합
  3.3. 기초연금분ㆍ최저소득보장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
 4. 2006년 의료제도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4.1. 보건사업ㆍ예방에 의한 의료비 억제
  4.2. 보험단위ㆍ사회보험 시스템 개혁
  4.3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재원정책의 문제점
 5. 개호보험제도의 동향과 개호노동자 확보
  5.1. 2005년 개혁의 동향
  5.2. 개호보험 재정의 동향
  5.3. 개호노동의 문제
 6. 맺는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마무라 고우헤이 慶應義塾대학 경제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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