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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학술대회 특집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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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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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부실입법의 예와 그로 인한 폐해
  2. 문제의 구조와 개선방향
  3. 좋은 법률의 예
 III. 결론

저자정보

  • 김광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법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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