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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학술대회 특집

企業活動 및 民生經濟 活性化를 위한 입법정책 혁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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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혁신방향

김원기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2권 제1호 2008.06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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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規制緩和, 무엇이 문제인가?
 III. 民生經濟를 보는 눈
 IV. 立法定策의 개선방향
 V. 나가면서

저자정보

  • 김원기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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