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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학술대회 특집

법률의 질, 판단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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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 카르펜, 송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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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대 입법의 문제로서 양과 질
  1. 법규화행위와 권한의 담당자
  2. 입법절차, 법률의 유형(입법과정의 질적인 면)
  3. 형식적인 질(법률 언어, 구성, 일관성) 
  4. 내용적인 질(목표실현, 효과, 비용-편익의 적정성)
  5. 비용
 II. 좋은 입법을 위한 5가지 핵심요소

저자정보

  • 울리히 카르펜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명예교수, 독일 입법학회 회장
  • 송은영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번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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