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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해고가 된 경위
3.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2) 부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들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유
(3) 2005.6.15.부 사업 분할이 근거법 제30조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
4. 경기지노위 판정결과는?
5. 노동조합의 대응과 경기지노위 판정이후는?
6. 마치며
2. 해고가 된 경위
3.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2) 부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들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유
(3) 2005.6.15.부 사업 분할이 근거법 제30조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
4. 경기지노위 판정결과는?
5. 노동조합의 대응과 경기지노위 판정이후는?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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