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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24시

5인 미만으로 위장 전환한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후 복직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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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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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해고가 된 경위
 3.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2) 부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들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유
  (3) 2005.6.15.부 사업 분할이 근거법 제30조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
 4. 경기지노위 판정결과는?
 5. 노동조합의 대응과 경기지노위 판정이후는?
 6. 마치며

저자정보

  • 윤여림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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