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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II :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노사정위 공익위원 검토의견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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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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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노사정위 공익위원 검토의견 내용
  가. 노사정위 논의 경과
  나. 검토의견 개요
  다. 개별적 보호방안
  라. 집단적 보호방안
  마. 적용 대상
 3. 검토의견의 문제점
  가. 노도자성 부인을 전제로 함
  나. 직군별 차별적용으로 분열을 조장
  다. 특수고용 남용 가능성
  라. 기존 노조의 부정
  마. 노동3권의 제한(쟁의행위의 부정)
  바. 계속되는 논의의 후퇴
 4. 특수고용 논의의 해법
  가. 위장자영인의 권리 회복
  나. 구체적인 방법은 특별법이나 경제법이 아닌 노동법상 개념의 확대
 5. 나오며

저자정보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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