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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에서의 보호관찰대상자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robation Fees in North America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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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보호관찰대상자 비용부담의 의의
  1. 비용부담과 대상자의 의의
  2. 보호관찰 비용의 종류
 III. 보호관찰대상자 비용부담의 연혁
 IV. 미국과 캐나다의 보호관찰대상자 비용부담 현황
  1. 미국
  2. 캐나다
 V. 철학적 이슈
  1. 책임의 촉진
  2. 지불능력에 따른 차별
  3. 보호관찰대상자의 비자발성
 VI. 실천적 이슈
  1. 비용보전
  2. 서비스 확대
  3. 불이행에 대한 대응책
  4. 보호관찰관에 대한 추가부담 문제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현 Lee, Hyun. 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책임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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