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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공무원의 선발제도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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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Plans of a probation officer selection and training system

윤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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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내용
  1. 보호관찰 공무원 직무개요
  2. 보호관찰 업무
  3. 사회봉사명령 업무
  4. 수강명령 업무
  5. 판결전 조사ㆍ보호관찰사안조사 업무
 III. 주요 외국인 보호관찰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선발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IV. 보호관찰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선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보호관찰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현황
  2. 현행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
  3. 보호관찰 공무원 선발제도의 현황
  4. 현행 선발제도의 문제점
 V. 보호관찰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
  1. 필수 이수 교과목 및 교육과정 지정 등 체계적 교육계획의 수립
  2.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대폭적 추가
  3. 상시학습체계 구축
  4. 기관장급 관리자 교육과정 신설
  5. 교육훈련 담당인력 증원
  6. 강사 인센티브 및 안정적인 유능강사 확보 수단 마련
 VI. 보호관찰 공무원 선발제도의 개선방안
  1. 공개경쟁시험에서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으로 선발방식의 전환
  2. 응시자격 기준
 VII. 시행상 예상 문제점 및 극복방안 
  1. 교육훈련제도 개편과정에서의 혼란
  2. 직원 학습부담의 증가
  3. 제한경쟁 특별채용의 공무담임권 평등 보장 침해 우려
 VIII. 기대효과
  1. 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강화
  2.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율 감소
  3. 형사사법제도의 균형적 발전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웅장 Yoon Woong Jang. 법무연수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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