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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부칙 제5조의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금지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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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금지에 대한 부칙 제5조의 검토
  1. 연혁
  2.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인정에 대한 판례와 이에 관한 견해들
 III. 교섭창구단일화와의 관련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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