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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被害者 補償制度의 歷史와 理論的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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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역사와 이론적 근거

朴光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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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犯罪被害者 補償의 歷史
  1. 被害補償的 損害賠償과 刑罰과의 관계에 대한 史的 槪觀
  2. 被害者 補償制度의 胎動
  3. 犯罪被害者 補償制度를 위한 國際會議
 III. 犯罪被害者 補償制度의 理論的 根據와 反對論
  1. 理論的 根據
  2. 反對論과 그 批判的 檢討
 IV. 結論

저자정보

  • 朴光燮 박광섭. 法學科 助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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