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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海洋汚染防止와 被害救濟

海洋汚染被害로 인한 民事紛爭의 解決 制度와 그 效率化方案

원문정보

해양오염피해로 인한 민사분쟁의 해결 제도와 그 효율화방안

姜台星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2집 1987.02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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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海洋汚染被害의 性質
 III. 現行法上의 解決制度
  1. 法院이 關與하는 解決制度
  2. 行政機關이 關與하는 解決制度
  3. 其他의 解決制度
 IV. 現行解決制度의 效率化方案
  1. 法院이 關與하는 解決制度의 경우
  2. 行政機關이 關與하는 解決制度의 경우
  3. 其他의 解決制度의 경우
 V. 結論

저자정보

  • 姜台星 강태성. 法學科 專任講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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