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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海洋汚染防止와 被害救濟

海洋汚染의 規制와 海洋環境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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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의 규제와 해양환경관리

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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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海洋汚染規制의 意義와 方法
  1.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法의 機能
  2. 規制의 意義
  3. 規制의 方法과 手段
 III. 海洋汚染防止法上의 規制
  1. 槪說
  2. 汚染物質의 排出規制
  3. 廢油處理의 規制 등
  4. 海洋汚染防除措置
  5. 그밖의 規制手段 및 規制의 實效性確保手段
  6. 被害救濟 및 紛爭處理
  7. 海洋環境의 管理
 IV. 다른 法令 및 國際法에 의한 規制
  1. 다른 國內法上의 規制
  2. 國際法上의 規制
 V. 評價와 提言
  1. 現行法制의 문제점
  2. 海洋汚染規制法에서 海洋環境管理法에로

저자정보

  • 최영규 法學科 專任講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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