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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海洋汚染防止와 被害救濟

水質汚染으로 인한 漁業被害의 私法的救濟

원문정보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의 사법적구제

洪天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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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漁業被害의 實態의 賠償의 現況
  1. 漁業被害의 實態
  2. 漁業被害賠償의 現況
 III. 漁業被害의 私法的 救濟
  1. 序
  2. 損害賠償請求
  2. 漁業被害賠償의 範圍와 그 算定基準
 IV. 留止請求
  1. 意義 및 學說
  2. 留止의 方法
 V. 結語

저자정보

  • 洪天龍 홍천룡. 法學科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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