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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海洋汚染防止와 被害救濟

우리나라 侮洋環境法의 現況과 課題

원문정보

우리나라 모양환경법의 현황과 과제

李鍾祥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2집 1987.02 pp.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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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海洋汚染의 意義 및 實態
  1. 海洋汚染의 意義
  2. 海洋汚染의 實態
 II. 海洋環境保全을 위한 現行法制와 問題點
  1. 海洋環境保全法制
  2. 海洋環境保障法上의 問題點
 III. 結論

저자정보

  • 李鍾祥 이종상. 法學科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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