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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의 不法行爲責任과 表見代理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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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법행위책임과 표견대리책임

鄭忠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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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法人의 不法行爲責任
  1. 民法 第35條1項의 意義
  2. 法人의 不法行爲의 要件
  3. 機閼個人의 責任
 III. 法人 代表機關의 不正한 代表行爲와 表見代理責任의 問題
  1. 法令에 의하여 制限된 代表權을 逸脫한 去來行爲
  2. 法人의 代表機關이 私利를 도모할 目的으로 代表權을 濫用한 行爲
  3. 定款이나 社員總會의 譏決에 의하여 制限편 代表權을 逸脫한 去來行爲
  4. 法人의 目的範圍를 逸脫한 去來行爲
 IV. 法人의 不法行爲責任과 表見代理責任의 適用上의 關係
  1. 判例의 傾向
  2. 學說의 槪觀과 檢討
 V.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鄭忠見 정충견. 法學科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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