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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을 통한 人權의 保障과 實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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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통한 인권의 보장과 실현

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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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에
 II. 전통적 行政法學과 人權
  1. 憲法과 行政法
  2. 行政의 임무 - 公益實現
  3. 行政의 裁量과 人權
  4. 法治行政의 원칙
 III. 行政의 현실과 人權
  1. 行政國家化와 人權
  2. 韓國의 行政現實과 人權
 IV. 人權狀況의 변화
  1. 人權 개념의 확대
  2. 人權意識의 성장
 V. 行政을 통한 人權의 보장과 실현
  1. 行政의 임무 - 人權의 보장과 실현
  2. 行政과 人權保障
  3. 行政을 통한 人權의 실현
 VI. 맺음

저자정보

  • 최영규 法學科 專任講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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