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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人權問題의 再照明

受刑者의 法的 地位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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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金善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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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自由刑에 의해서 剝奪되는 自由의 意味
  1. 序言
  2. 自由刑의 意味(內容)
  3. 自由刑의 純化
  4. 結語
 III. 受刑者 收容關係의 法的 性格
  1. 序言
  2. 受刑者 收容關係의 法的 性格
  3. 特別權力關係의 理論
  4. 受刑者의 收容閼係의 性質
  5. 結語
 IV. 受刑者의 法的 地位의 基礎原理
  1. 序言
  2. 行刑에 있어서 拘禁關係와 處遇關係
  3. 受刑者의 法的 地位의 基礎原理
  4. 結語
 V. 受刑者의 權利侵害와 司法的 救濟
  1. 序言
  2. 各國에 있어서의 受刑者의 權利侵害와 司法的 救濟
  3. 結語
  V.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金善洙 김선수. 法學科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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