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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自動車事故의 法的 責任

自動車損害賠償 保障法 第3條에 있어서의 他人의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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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있어서의 타인의 범위

姜台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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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好意同乘者
  1. 緖
  2. 學說
  3. 結言
 III. 共同運行者
  1. 緖
  2. 學說
  3. 類型的 考察
 IV. 運行者의 親族
  1. 緖
  2. 類型的 考察
  3. 賠償의 範團
 V. 運行者의 坡用者
  1. 運轉行爲를 한 過失 있는 運轉者
  2. 運轉行爲를 한 無過失의 運轉者
  3. 運行行爲를 하지 않은 運轉者
  4. 運轉補助者(助手)
  5. 其他의 被用者
 VI.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姜台星 강태성. 法學科 助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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