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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의 論理와 規制改革의 論理 - 美國에 있어서 規制改革運動의 理論的 根據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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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논리와 규제개혁의 논리 - 미국에 있어서 규제개혁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

崔靈圭, 金善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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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에
 II. 經濟規制의 根據
  1. 經濟的 規制와 社會的 規制
  2. 規制의 正當化事由
  3. 規制의 起源一公益理論과 私益理論
 III. 規制에 대한 批判
  1. 規制의 失敗
  2. 規制失敗의 原因
 IV. 規制改革의 戰略과 進行
  1. 規制改革의 戰略
  2. 規制改革의 進行
 V. 맺음

저자정보

  • 崔靈圭 최영규. 法學科 助敎授
  • 金善國 김선국. 法學科 專任講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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