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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消費者保護法에 關한 體系的 · 統合的 硏究

適正한 表示와 消費者保護

원문정보

적정한 표시와 소비자보호

鄭忠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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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1. 適正한 表示
  2. 表示에 대한 規制
 II. 商品에 대한 表示義務
  1. 消費者保護法
  2. 기타의 消費者保護關係法
 III. 不當表示와 그 規制
  1.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2. 기타의 消費者保護關係法
 IV. 關聯考察事項
  1. 製造年月 日 및 原産地의 表示
  2. 價格의 表示
  3. 品質保證書와 品質保證期間
 V. 結論 - 企業情報公開制度에 관하여 -

저자정보

  • 鄭忠見 정충견.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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