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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責任能力基準에 관한 比較法的 槪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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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능력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개관

金善洙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5집 1990.08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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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責任能力의 意義
  1. 責任能力의 槪念
  2. 責任能力의 本質
 III. 責任能力의 內容
  1. 責任能力의 規定方法
  2. 責任能力의 生物學的 要素
  3. 責任能力의 心理學的 要素
 IV. 責任能力基準에 관한 比較法的 槪觀
  1. 英美刑法
  2. 日本刑法
 V. 結論
 參考文獻

저자정보

  • 金善洙 김선수.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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