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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經濟關係에 있어서 韓國政府의 外交保護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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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외교보호권

尹晋基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6집 1991.08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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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韓國政府의 外交保護權
  1. 外交保護權의 意義
  2. 承認前 外交保護權行使의 基本的 制限
 III. 韓國政府의 外交保護權 行使의 要件
  1. 序言
  2. 現地救濟完了의 原則
  3. 保護客體의 適格性
 IV. 韓國政府의 外交保護權의 行使 및 그 節次
  1. 韓國政府의 保護方法의 選擇
  2. 韓國內의 救濟措置
  3. 最終解決節次와 賠償金의 分配
 V. 結論

저자정보

  • 尹晋基 윤진기. 法學科 助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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