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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정형법의 기본문제

원문정보

金善洙, 朴光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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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북한형법의 개정배경
 III. 북한형법의 본질과 과업
  1. 북한형법의 본질
  2. 북한형법의 과업
 IV. 북한 형법상의 형사정책
  1. 북한형법의 역할
  2. 범죄와 형사정책
 V. 결론

저자정보

  • 金善洙 김선수. 법학과 교수
  • 朴光燮 박광섭. 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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