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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市場을 통한 詐欺와 投資者의 信賴保護

원문정보

증권시장을 통한 사기와 투자자의 신뢰보호

金善國, 姜大燮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7집 1992.09 pp.1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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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言
 II. 信賴의 機能과 問題點
  1. 信賴要件의 機能
  2. 信賴의 推定
 III. 市場에서의 詐欺理論
  1. 槪念
  2. 類型
  3. 理論의 根據
  4.  理論의 評價와 展望
 IV. 結言

저자정보

  • 金善國 김선국. 경남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 姜大燮 강대섭. 경남대학교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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