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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活動의 公法的 規制手段에 관한 硏究 - 進入親制手段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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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의 공법적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진입친제수단을 중심으로 -

崔靈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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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進入規制의 意義와 必要性
  1. 進入規制의 意義
  2. 進入規制의 必要性
  3, 進入規制의 對象과 法的形態
 III. 進入規制의 實定法的 根據
  1. 憲法的 根據
  2. 進入規制와 法律留保의 문제
 IV. 進入規制의 法締 手段
  1. 進入禁止(法律的 獨占)
  2. 事業의 詔許可
  3. 登錄制
  4. 申告制
 V. 結論

저자정보

  • 崔靈圭 최영규. 法學科 助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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