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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保險의 機能上의 限界와 그 克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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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기능상의 한계와 그 극복

高平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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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責任保險의 機能上의 限界
  1. 本質的 構造의 限界
  2. 加害者(被保險者) 保護 機能의 限界
  3. 被害者保護의 限界
  4. 收支均衡上의 限界
 III. 責任保險의 機能上의 限界克服
  1. 基本的前提와 限界克服의 理想
  2. 被保險者(加害者) 保護機能의 限界克服
  3. 被害者保護耭能의 限界克服
  4. 保險收支不均衡要因의 除去
  5. 새로운 保險制度에의 轉換 및 被害救濟制度 導入의 檢討
 IV. 結論

저자정보

  • 高平錫 고평석. 法學科 副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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