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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可의 性質과 效果 - 特許와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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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성질과 효과 - 특허와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

崔靈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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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에
 I. 許可 · 特許의 區別에 관한 종래의 見解
  1. 許可·特許의 槪念과 行政行爲 分類體系上 位置
  2. 從來의 通說 - 許可·特許 峻別論
  3. 許可와 特許의 相對牝 - 學說 現況
 II. 許可 · 特許 區別論의 檢討
  1. 學說史的 檢討
  2. '命令的 行爲' · '形成的 行爲'의 意味
  3. 自由와 權利의 區別 문제
  4. 許可의 效果 - 許可로 인한 利益의 性質 -
 III. 許可와 特許 槪念의 再構成
  1. 特許의 槪念
  2. 許可의 槪念
 맺음

저자정보

  • 崔靈圭 최영규. 法學科 副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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