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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상의 경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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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상, 윤진기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8집 1993.08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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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중국의 경제제도와 헌법상의 경제조항
  1. 중국의 경제제도
  2. 헌법상의 경제조항
 III. 중국 헌법상의 경제조항의 변천
  1. 1954년 헌법과 경제조항
  2. 1975년 헌법과 경제조항
  3. 1978년 헌법과 경제조항
  4. 1982년 헌법과 경제조항의 수정
 IV. 현행 중국헌법상의 경제조항
  1. 경제제도의 기초에 관한 조항
  2. 분배제도에 관한 조항
  3. 국민경제 발전의 지도 방향에 관한 조항
  4. 재산권 보호 및 제한에 관한 조항
 V. 결론

저자정보

  • 이종상 법학과 교수
  • 윤진기 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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