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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北韓의 經濟關聯 法制度 에 관한 硏究

북한의 경제관련법상의 계약제도

원문정보

홍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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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북한 경제관련법상의 계약제도
  1. 북한 신헌법상의 경제조항
  2. 북한민법상의 계약제도
 III.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상의 계약
  1. 서
  2. 합영법상의 계약
  3. 합작법상의 계약
  4. 최근 발표된 북한의 개방관련 법령과 계약
 IV.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계약조항
  1. 남북물자교역에 있어서의 계약
  2. 반출입의 허가신청
  3. 반출입계약의 이행
 V. 결어

저자정보

  • 홍천용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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