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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北韓의 經濟關聯 法制度 에 관한 硏究

북한 경제법의 발전 및 체계

원문정보

윤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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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한계
 II. 북한 경제법의 개념 및 범위
  1. 경제법의 개념
  2. 경제법의 범위
 III. 북한 경제법의 발전
  1. 개설
  2. 이른바 민주개혁법령 제정기
  3. 이른바 사회주의화법령 제정기
  4. 사회주의법령 정비기
  5. 최근의 발전
 IV. 북한 경제법의 체계화 문제
  1. 체계화의 필요성
  2. 체계화에 대한 기존의 시각
  3. 체계화에 대한 시론(試論)과 문제점
 V. 북한 경제법의 체계화에 대한 시론(試論)
  1. 경제법의 전체적인 구조
  2. 경제법의 체계 및 내용
 VI. 우리 경제법 체계와의 비교
 VII. 결어

저자정보

  • 윤진기 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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