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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北韓의 經濟關聯 法制度 에 관한 硏究

북한헌법상의 경제조항

원문정보

이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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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1948년 헌법상의 경제조항
  1. 소유의 3원화
  2. 인민경제계획 수립과 실시
 III. 1972년 헌법상의 경제조항
  1. 사회주의적 소유의 양태
  2. 북한당국의 경제적 과업
  3. 노동의 성격과 노동생활원칙
  4.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
  5. 경제지도원칙
 IV. 1992년 헌법상의 경제조항
  1. 국가의 경제적 토대
  2. 소유형태의 합리적 재조정
  3. 인민의 복지책 강조
  4. 경제의 실용노선 강조
  5. 사회주의경제의 지도와 관리
  6.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채택
  7. 환경보호조항의 신설
 V. 결어

저자정보

  • 이종상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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