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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actio libera in causa）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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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9집 1994.08 pp.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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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III.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법률적 구조, 실행의 착수
  1. 형법의 책임주의에 대한 실질적 예외라는 견해
  2. 형법의 책임주의에 대한 단지 외형적인 가상적인 예외라는 견해
  3. 사건
 IV. 책임능력 흠결상태에서의 객체의 착오와 고의의 변경
  1. 책임능력 흠결상태에서의 객체의 착오
  2. 책임능력 흠결상태에서 고의의 변경
 V. 결론

저자정보

  • 이정원 법학과 전임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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