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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去來에 있어서 信用狀의 支給拒絶事由와 그 基準에 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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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내에 있어서 신용상의 지급거절사유와 그 기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

金善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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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言
 II. 信用狀의 特性
  1. 嚴格一致의 原則
  2. 獨立性의 原則
 III. 信用狀의 支給拒絶事由와 그 基準
  1. 信用狀條件과 提示書類의 不-致
  2. 獨立性原則의 例外
 IV. 支給拒絶事由와 그 기준과 관련한 최근의 國際動向
  1. 서언
  2. 信用狀條件과 書類의 一致性
  3. 詐欺의 法理
 V. 結言

저자정보

  • 金善國 김선국. 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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