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國際環境法의 生成과 發展에 관한 硏究

원문정보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李淳福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序論
 II. 國際環境法의 生成
  1 . 形咸過程에 있는 國際環境法
  2. 國際環境法과 國際河川法
  3. 國際環境法의 特徵
 III. 國際環境法의 法源
  1 . 國際慣習法
  2. 條約
 IV. 環境損害에 대한 國際責任
  1. Trail Smelter 原則
  2. 共有物의 損傷에 대한 國際責任
 V. 國際環境法의 課題
  1. 國際環境 影響評價制度
  2. 環境紛爭의 解決方法
 VI. 結論

저자정보

  • 李淳福 이순복. 慶南大學校 敎授, 法學博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