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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土地去來許可制 · 申告制에 관한 判例

원문정보

Cases on Land Transaction Permit and Nitification System

토지거래허가제 · 신고제에 관한 판례

崔靈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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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說
 II. 土地去來許可制에 관한 判例
  1. 土地去來許可의 對象
  2. 許可基準
  3. 許可를 받기 전의 契約의 效』
  4. 개별적인 契約의 效力
  5. 許可期間
  6. 許可를 갈음하는 協議의 主體
  7. 罰則
 III. 土地去來申告制에 관한 判例
  1. 申告의 對象
  2. 未申告 · 虛僞申告의 效果
  3. 申告의 效果
  4. 先賣者指定, 國家等의 特例
  5. 罰則適用對象

저자정보

  • 崔靈圭 최영규. 法學科 副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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