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 2 des Reformsentwurfs des Strafgesetzbuches und die Problematik Uber die zeitliche Geltung im Strafrecht : im Vergleich zu § 2 des deutschen StGB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형법개정시안 제2조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1. 형법개정시안 제2조의 규정
2. 행위시법주의의 원칙(형법개정시안 제2조 1항)
3. 행위시법주의의 예외(형법개정시안 제2조 2항 내지 4항)
III. 형법개정시안 제2조와 한시법
1. 한시법의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IV.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백지형법의 의의
2. 백지형법과 시간적 적용범위
V. 결론
II. 형법개정시안 제2조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1. 형법개정시안 제2조의 규정
2. 행위시법주의의 원칙(형법개정시안 제2조 1항)
3. 행위시법주의의 예외(형법개정시안 제2조 2항 내지 4항)
III. 형법개정시안 제2조와 한시법
1. 한시법의 의의
2. 한시법의 추급효
IV.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백지형법의 의의
2. 백지형법과 시간적 적용범위
V. 결론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