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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성 - 대판 1994.12.9선고,93다 43873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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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ependence Principle of Independent Guarantees

김선국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11집 1996.02 pp.28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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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건개요
 II. 법원의 판결
 III. 쟁점
 IV. 평석
 V. 결언

저자정보

  • 김선국 Kim, Son- Guk. 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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