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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個人情報流出에 대한 法的對應( l )

憲法上 基本權保障을 위한 情報公開와 私生活秘密保護制度

원문정보

The public information and the system of the Protection of Privacy for the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사생활비밀보호제도

李鍾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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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情報化社會
 III. 國民의 알 權利
  1. 意義
  2. 憲法上 根據
  3. 法的 性格
 IV. 情報公開制度
  1. 情報公開의 意義
  2. 情報公開의 必要性
  3. 各國의 情報公開制度
  4. 우리나라의 情報公開制度
 V. 私生活秘密保護制度
  1. 序
  2. Privacy權의 保護
  3. 各國의 私生活秘密保護制度
  4. 한국의 私生活秘密保護制度
 VI. 결론

저자정보

  • 李鍾祥 이종상.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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