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條例制定權의 限界 - 판례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Limits of Local Governments ' Legislative Power : A Review of Cases

조례제정권의 한계 - 판례를 중심으로 -

崔靈圭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序論
 II. 條例와 法律의 委任의 要否
 III.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條例制定權
 IV.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條例制定權
 V. 結論

저자정보

  • 崔靈圭 최영규. 法學科 副敎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