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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關(國家)委任事務와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 環境保護 · 土地利用調整問題와 關聯하여 -

원문정보

The Role of Local for Environment Protection Environment Protection and the Role of Local

기관(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환경보호 · 토지이용조정문제와 관련하여 -

交告尙史, 權榮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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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說
 2. 機關委任事務에 관해서
 3. 기준의 設定, 適用의 公罪
 4. 縱割行政과 總合調整
 5. 地方か權의 움직임

저자정보

  • 交告尙史 KoKets-Hisashi. 神奈川大學 法學部 助敎授
  • 權榮澤 권영택. 경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보호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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