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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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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die Abschaffung der Todesstrafe

하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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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다시 사형제도를 생각하면서
 II. 현행 형사관계법령에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
 III. 한국 형사법학계의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사
 IV.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V. 사형제도에 대한 부산ㆍ경남지역 대학생 법의식과 법감정 설문조사
 VI. 사형폐지의 필요성과 시급성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하태영 Ha. Tae-Young.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법학박사(Dr. ju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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